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세금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집을 보유하면서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가계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들어 정부는 경기 회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세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편된 내용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첫 관문
취득세는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보통 주택가액의 1~3% 수준입니다. 다만 주택 수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무주택자·1주택자 → 기본 세율 1~3%
- 2주택자 → 중과세 적용, 최대 8%
- 3주택 이상 → 최대 12%까지 부과
🔹 2025년 취득세 개편 포인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확대
-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18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아 총 3,650억 원이 절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실거주 요건 완화
- 과거에는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 거주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허용됩니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혜택 강화
-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 상향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매년 부담되는 보유세
재산세는 공시가격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이 문제였죠.
🔹 2025년 재산세 개편 포인트
- 세율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약 0.05%포인트 인하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보다 낮은 43~45%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 재산세 감면 기간 도입
- 지방세 특례를 통해 감면 기간이 최대 8년까지 설정됩니다.
- 예: 처음 5년간은 50% 감면, 이후 3년간은 25% 감면 같은 단계적 구조.
- 고가 주택·다주택자 부담 유지
-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며, 기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담 변화 예시
- 취득세 예시
-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 취득세 0원 또는 250만 원
- 동일 조건에서 다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 최대 4천만 원 이상
- 재산세 예시
-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1주택자) → 2024년 약 120만 원 → 2025년 약 100만 원(세율 인하·특례 적용)
-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300만 원 이상 유지
누가 혜택을 보나?
-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 적용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인하 덕분에 중저가 주택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 중과세율과 높은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전망과 대응 전략
정부는 거래 활성화 +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내 집 마련을 고민한다면 취득세 감면 조건과 거주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기 보유자는 단계적 감면 구조(5년·8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므로 매도·증여·상속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
2025년 취득세·재산세 개편은 실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기회가 확대된 반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세금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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